[기사] 보험사기

어린 아내 실종에 24억 챙긴 남편 알고보니…

멀쩡한 아내 실종신고…황당한 보험사기                                           입력: 2011-12-27 17:24 / 수정: 2011-12-27 23:04

뺑소니 교통사고 위장도
檢, 사기범 16명 기소

황모씨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3차례나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했다며 병상에 드러누웠다. 그동안 타낸 보험금만 8900만원이었다. 도주차량 피해사고에 대한 정부 보상금 920만원도 ‘공돈’으로 들어왔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멀쩡한 몸상태이면서도 “뺑소니 사고를 당해 입원 중”이라며 잡아뗐다. 그는 이달 초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유유히 쇼핑하다가 검찰 수사관과 우연히 마주쳐 결국 범행이 들통났다.

정부 유관기관들이 2009년부터 합동 보험범죄 전담대책반을 운영하고 있지만 보험사기가 여전히 만연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책반(반장 허철호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은 올해 금융감독 당국으로부터 넘겨받은 각종 보험범죄 혐의자료 87건(지급보험금 195억여원)을 수사해 혐의자 425명 가운데 전문보험사기범 6명을 구속기소하고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적발된 범죄유형은 △허위진단서 발급사기 △외제차 고의사고 △실종 선고 후 사망보험금 편취 △선박사고 수리비 허위청구 △뺑소니 피해자 위장사기 등이었다.

산부인과 병원장인 이모씨는 2007년부터 4년 동안 보험설계사 임모씨와 짜고 수술도 받지 않은 환자에게 허위진단서 109건을 끊어줬다. 그는 사기에 적극 가담한 대가로 7000만원을 챙겼다. 임씨는 주위 사람들에게 이씨의 병원을 소개해 보험사기를 벌이게 했다. 환자들은 다수의 장기보험에 가입한 후 같은 사고에 대해 각 보험사로부터 중복되는 내용으로 보험금을 받아 챙겼다. 

외제차 판매가 늘면서 관련 보험사기단도 판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책반은 카레이서 자격증이 있는 자동차 전문가와 외제자동차 동호회원이 부품 값과 수리비가 비싼 포르쉐, 벤츠, BMW 등 고가의 외제차를 몰고 나갔다가 일부러 사고를 내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사례를 적발했다.

 

수사를 피하기 위해 가해차량과 피해차량 운전자는 서로 평소에 친분이 없는 사람을 골랐고 사건 현장에서 타인 휴대폰을 사용하게 했다. 사고 차량에는 블랙박스를 장착시켜 보험사에 사고 영상을 제출했다. 대책반은 김모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아내를 실종신고하고 보험금을 받은 대담한 사례도 있었다. 40대의 한 중년 남성은 2004년 3월 21살이던 아내에게 13가지 보험에 들게 한 다음 같은해 8월 아내가 사라졌다며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아내는 5년 동안 발견되지 않았고 지난해 5월 실종 선고를 받았다. 남편은 이를 바탕으로 8개 보험사에 24억원 상당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2005~2007년 남편과 아내가 함께 당구장을 운영한 사실이 탄로나면서 범행은 실패했다.

보험범죄전담대책반은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 9개 관계기관의 수사인력을 모아 보험범죄에 대처하고자 구성한 특별 수사반으로 2009년 7월 발족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