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퇴직자보고 통닭집 하지말고 파견직이나 하라고..?

나이든 퇴직자를 위해 파견직을 확대하겠다는데..

평소에도 파견직이나 계약직인데.. 퇴직당하고 나서도 파견직을 또 하란 말인가?

 

그렇다면.. 그전에 선행되야 할 법이 있다.

파견직은 55세 이상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연령대의 사람들만 가능하게 하는 조항!!

퇴직자를 위해 파견직을 양산해야 한다고 하니 철저하게 퇴직자를 위한 법이 되어야하지 않겠나?

 

그리고.. 그 나이가 되기전 사람은 절대로 파견근무가 불가능하게 법조항을 만드는건 기본이고..

사람은 필요하지만 직원은 늘리지 않고 도급사만 끼고 사람쓰는 업체들도 그 나이 이상의 사람만 도급사를 통해 준고용 상태로 사용할 수 있게 법으로 고정해야 한다.

젊은 사람은 도급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그럴려면 도급사는 당연히 55세 이상만 고용할 수 있게 해야 할테고..

 

만약 해당 나이대가 되지 않는 사람을 짜를때는 퇴직금과 기본 1년치 생계보존자금, 그리고 정년까지 남은 근속년수의 30%만큼 위로금으로 주는 제도도 만들어야 함.

 

 

어떤 미친X는 회사를 시궁창으로 만들어놓고 퇴직해도 97억이나 받아처먹고 나가는데, 경영상의 실책이나 손실과는 상관없는 일반 근로자들은 더 좋은 보수를 받고 나와야 하는것 아닌가?

 

 

지금 파견이란 형식으로 불필요한 도급사만 늘어나서, 가득이나 근로자들의 얇은 지갑을 털어 임금을 쪼개먹고 있으면서.. 뭐 파견을 늘여..?

대부분이 불필요한 도급사들을 줄여도 모자를판에.. 누구 배만 불려줄려고!!

사내하청에 외주에..

정규직 수를 이런식으로 계속 줄여서, 전국민을 계약직이나 파견직 노예로 만들려고 하네..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청와대 출입 언론사 편집.보도국장과 오찬 간담회에서 국회에서 논의 중인 서비스발전법안, 파견법 등 관심 법안들에 대한 국회 처리를 강조했다. 특히 파견법이 자영업자 대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노동자가 은퇴 후에 치킨집 등을 여는 대신 중소 기업의 파견직, 즉 비정규직으로 취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지금 구조조정이 큰 화두 아니냐"며 "구조조정을 하면 구조조정에서 끝날 게 아니라 거기에서 파생되는 많은 실업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게 구조조정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라며 대안으로 파견직의 확대(파견법), 그리고 서비스산업발전법 등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신산업, 투자 이런 게 막 일어나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져야 구조조정에서 (회사를) 나올 수밖에 없는 근로자들이 재취업을 해서 실업기간 동안에도 급여도 더 많이 받고 또 기간도 더 연장을 (할 수 있다)"며 "노동개혁법에 다 있는 건데 그게 안 되니까 그렇게 안타깝고 아쉬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법 중에서 파견법을 자꾸 빼자고 그러는데 파견법이야말로 일석사조 쯤 될 것이다. 왜냐하면 구조조정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업자들이 파견법 이런 것을 통해서 빨리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 그렇게 파견법만 통과되면 한 9만 개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파견법을 가장 바라는 데가 어디냐 하면 중소기업 그런 데다. 구조조정의 대책도 되고 중장년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고 구인난을 겪고 고통을 받는 중소기업을 위한 것도 되고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는데 이런 게 안 된다"고 국회를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파견법이라는 것은 자영업자 대책도 된다"며 "(노동자가) 은퇴 후에도 보람찬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막혀 있으니까 거기는 갈 수 없고.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자영업으로 치킨집이라든가 뻔하지 않습니까"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자영업으로 할 수 있는 게 전부 그쪽(치킨집 등)으로 몰려가다 보니까 레드오션이 돼가지고 그냥 얼마 하다가 다 퇴직금 날리고 문 닫아야 되고, 이렇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파견법을 얘기하는 게 중장년들이 식당이나 통닭집이나 이런 것만 하지 않고, 뿌리산업에도 가고, 다른 제조업도 가고, 서비스업도 가고 이렇게 해서 은퇴 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자 하는 것이다. 이게 자영업 근본 대책"이라고 말했다. 

 

 

 

 

 

대통령도 외국으로 파견보내 버렸으면 좋겠다.. 영원히...